본문 바로가기

창업소식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창업소식을 제공합니다.
  • 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중기부, 산하기관)

  • 2024-12-03 조회수 138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국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주어진 업무를 수요자 관점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접수된 57개 우수사례 중 25개 수상작을 선정하였고

개인부문 최우수상 4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가리기 위한 왕중왕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 4명의 '주요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01

LG전자 협력 차세대 LG노트북(gram)
국내 AI 스타트업 AI기술 탑재

(체크) AI 스타트업의 구매처·판로지원 행정수요 확인
(체크) LG전자의 차세대 노트북 GRAM에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챌린지'를 추진
(체크) LG전자 차세대 노트북에 탑재 및 스타트업 판로확보



LG전자 협력 차세대 LG 노트북(gram) 에 국내 AI 스타트업 AI기술 탑재


AI 스타트업의 구매처‧판로지원 행정수요를 확인하고, LG전자와 협력하여 우수한 AI 스타트업을 공모하는

’온디바이스 AI 챌린지‘를 통해 최종 우수기업 3개사의 AI 기술과제 LG 전자 차세대 노트북에 탑재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02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체크) 사업성, 혁신성 평가만으로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업비자 신설
(체크) 발급요건 간소화(정량적 요건x) 및 발급기간 단축(3개월~1년 → 1개월)
(체크) 법인 설립 전 조건부 발급, 재외공관에서도 발급 등 기존 창업비자와 차별화
(체크)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도화(훈령 제정)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학력‧특허 등 정량적 요건 없어도 스타트업의 사업성‧혁신성만 인정되면 발급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창업비자 도입을 추진하여,

비자 발급기간을 최대 1개월 내외로 단축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03

민관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체크)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출시
(체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자산형성 기회 및 다양한 혜택 제공
(체크) 중소기업은 재직자 장기재직을 통한 안정적 인력확보 및 공제가입부담 완화
(체크) 민간중심의 정책설계로 재정소요 효율화 추진



민관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중기부 최초 민간기관 협업 금융상품 출시하고, 조세특별법 상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정책금융상품 최소 판매 출시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8개월 →4개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04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활용 서류 간소화

(체크) 신청부터 지원까지 데이터 연계로 업무 효율성 제고
(체크) 소상공인 판별 및 검증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체크) 지원사업 신청과정 단축
(체크) 서류 제출 간소화로 신청 비용절감 및 신청 소요시간 절감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활용 서류 간소화


데이터화된 정보를 제공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요한 기관 등에 공유하여 별도의 소상공인 판별 및 검증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11월 말에 최종 의결 예정이며 최우수상 수상자는

연말 국외 연수 및 인사상 인센티브(12월)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국외연수 #인센티브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TOP